금융회사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법적 고찰 -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김재성 임현석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6권 제2호, 107~12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1.30

국문 초록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의 격차에 따른 교섭의 불균형으로||| 상 품의 불완전 판매와 같은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오늘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거래당사자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의 정보제공의무란||| 금융거래관계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금 융소비자에게 금융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충분히 알고 나서 금융거래 계약체결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계약체결의 의사결정을 좌우할만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에||| 현행 금융 관련 법령상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보제공 사항에 대해서 금융거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금융회사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법령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거래와 같은 정보의 격차가 현저한 거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금융회사의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정 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위한 교섭력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금융상품과 관 련된 불완전 판매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정보제공의무

Ⅲ.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현황

Ⅳ. 금융회사의 정보제공의무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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