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조종민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6권 제2호, 413~44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1.30

국문 초록

2013년 하반기 은행 관련 주요 판례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사회적 문제 가 된 통화옵션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소위 골드뱅킹이라고 하는 금적립계좌 관련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통화옵션계약은 그 동안 하급심의 판결이 일관되지 않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상 당히 주목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통화옵션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다고 판시 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여부와 관련된 논란을 잠재우게 되었다. 다만||| 고객에 대한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다소 엄격하게 이를 판단함으 로써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2013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