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안정망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정웅채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6권 제2호, 297~33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1.30

국문 초록

최근 인도는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여파로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 등 외환위기의 전초를 밟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발 신흥국 중심의 국제적 외환위기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거의 기정화 되면서 신흥국의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을 시작으로 발생한 것이다. 90년대 금융위기 이후|||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 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과 2008년의 두 차례에 걸친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 인도의 경우와 같이 세계는 지속적으로 금융위기 에 노출되어 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과 도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경상수지 흑자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금융안정망 의 구축?강화가 절실하다. 1990년대 들어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금융위기는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빈발하고||| 자 본시장의 개방 및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융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통합화(integration)가 크게 진전되면서 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에까지 급속히 전염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면서 국제금융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금융안정망의 구축과 기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금융안정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제금융위기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즉 한 나라의 금융 위기가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여 국제금융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수단의 도입과 기술의 발전||| 금융의 글로벌화||| 금융상품의 증권 화 등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복잡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금융리스크의 글로벌 동조화 (coupling)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국제금융안정망은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잠재적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금융 불균형(imbalance)의 증가를 예방하고||| 금융 위기 시에는 국제금융체제의 한 부문에서의 위험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됨으로써 구조적 위험(system risk)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여 위험통제기능을 수행하며||| 국제금융 불안정이 확산되어 다른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금융안정망의 개념과 역할

Ⅲ. 국제금융안정망 구축 및 강화의 필요성

Ⅳ. 국제금융안정망 구축?강화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제금융안전망 금융위기의 예방과 극복 국제금융질서의 확립 국제협력 the International Finance Safety Net(IFS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the financial crises the establishment of the global financial order an international 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