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Covered Bonds)의 담보구조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최성현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2권 제1호, 3~50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1.01

국문 초록

2008년 9월 16일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1)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US subprime mortgage crisis)2)의 정점을 알리는 듯한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의 회생절차신청3) 뉴스를 대서특필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자산유동화업무(asset securitization)의 주축이었던 투자은행 (investment banks)으로부터 예금업무와 대출업무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은행업무의 주축인 상업은행(commercial banks)으로의 힘의 균형의 이동과 더불어, 미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재원조달수단인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이 하 “MBS”)의 역할 축소와 그 대체수단으로서 커버드본드(covered bonds)의 역할 증 가를 예견하고 있다. 커버드본드는 주로 유럽대륙의 은행들이, 자국의 커버드본드에 관한 특별법제도 에 근거하여, 부동산담보대출채권(mortgage loans)이나 공공부문대출채권(publicector loans) 등과 같은 일정한 우량 자산의 집합(cover pool; 이하 “담보 풀”)을 그 담 보자산(cover assets; collateral)으로 하여 발행해 오고 있는 채권(債券)으로서, 발행 은행이 도산하는 경우 커버드본드 소지인들이 그 담보자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preferential claim)을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4). 우리말로 간단히 말하면 담보부 은 행채(bank bonds)5)이며, 더 넓게는 일종의 담보부사채(secured corporate bond)6)라 고 할 수 있다. 또,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담보대출채권 등 일정 자산의 집합을 증권 발행을 위한 담보로 사용한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는 MBS와 유사하지만, MBS와는 달리 담보자산이 별도의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이하 “SPV”) 등으로 이전되지(off-balance sheet securitization; [그림 1]) 않고 발행은행의 재무제표에 계속 남아 있다는 점에서(on-balance sheet securitization; [그림 2])7) MBS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커버드본드의 개념 및 특징

1. 커버드본드의 개념

2. 커버드본드의 특징

Ⅲ. 커버드본드의 담보구조

1. 독일 Pfandbriefe의 담보구조

2. 영국 Regulated Covered Bonds의 담보구조

3. 미국의 Residential Covered Bonds의 담보

구조

Ⅳ. 우리 현행법상의 커버드본드 담보구조

1. 개 관

2. 판례법상의 담보신탁에 따른 담보구조

3. 자산유동화에 의한 담보구조

V. 맺음말

키워드

커버드본드 은행 부동산담보부채권 우선변제권 담보자산 도산절연 독일 Pfandbriefe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담보권의 설정 및 대항요건 구비 담보 수탁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