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Covered Bond)의 담보구조”에 관한 주제발표와 관련하여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김용호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2권 제1호, 95~99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1.0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Covered Bond의 개념과 속성을 정리하고 외국의 대표적인 Covered Bond 거래구조로서 독일의 Pfandbriefe, 영국의 Regulated Covered Bonds 및 미 국의 Residential Covered Bonds 의 개요를 소개한 다음, 우리나라 현행법상 가능 한 Covered Bond 담보구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결론은 covered bond에 특별법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을 활용함으로써 법정커버드본드와 유사한 법적⋅경제적 효과를 가진 담보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한편, 다수의 커버드본드 소지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담보권 설정과 대항요건 구비” 문제 해결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Covered Bond의 발행을 지원하고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의 방향을 살펴보고, Covered Bond 의 제도화 및 활용의 전제 조건을 간단히 논의하기로 합니다.

목차

1.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추진방향에 관한 논의의 두 가지 흐름

2. 발행자의 일반채권자들과의 이해상충문제(제도적 관점)

3.Negative pledge 문제(실무적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