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거래에 대한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감독상의 제문제 : 연방금융감독기관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김대규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2권 제1호, 51~94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1.01

국문 초록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는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낮거나 상환능력이 떨어져 이른바 일반적인 프라임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없는 자들을 대상으 로 신용위험을 반영한 일정한 가산 금리와 추가적인 상환조건들을 가미하여 주택구 입자금을 제공하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1) 이러한 서브프라임 시장은 1980년대 말 이후 미국 내 중산층의 주택 보유가 정점에 이른 상황에서 포화된 프 라임 시장을 대체하는 신흥시장으로 각광 받으면서, 주로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 등 취약 계층의 주택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브프라 임 모기지는 담보비율이나 지불능력, 연체 가능성 등 다양한 신용위험을 차별화해 금리가 산정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평가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이른바 ‘가격할당(Price Rationing)’2)방식의 대출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신용할당 (Credit Rationing)’에 입각한 종래의 모기지 여신에 비해 투자자들의 호평을 받았으 며, 2000년대의 미국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맞물리면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3) 그 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성장은 이른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택보유를 촉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및 다양한 증권화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규제완화로 인한 규제의 공백과 감독기관의 방 치 속에서 대출기준이 느슨해지고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면서 무분 별한 대출과 차입이 일반화 되었다. 그 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급속히 부실 화 되었고, 금번 금융위기 촉발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연방국가인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상업은행 및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 제 법률과 감독기관이 연방과 각 주로 분산되어 있는 이중적인 금융규제시스템(Dual Banking Regulation)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4) 또한 규제방식도 금융기관의 종 류나 거래의 유형에 따른 개별 규제를 택하고 있어서, 대체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약탈적 대출규제(Regulation of Predatory Lending)5)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서브프라임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동안 이중적인 금융시스템 하에서 미국 소비자신용법제가 어떻게 기능하였으며, 모기지 금융시장 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살펴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모기지 규제시스템의 한계

1. 모기지 시장의 개요

2. 불건전한 모기지 성행의 배경

3. 미국의 모기지 규제체계의 한계

4. 연방금융감독기관의 한계

Ⅲ. 모기지 규제시스템의 재정비와 시사점

1. 적용 법률의 재정비

2. 미국 모기지 규제의 시사점

3.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규제 개선방안

Ⅳ. 맺음말

키워드

모기지 대출기관 약탈적 대출관행 이중규제체계 연방은행감독기관 연방법 우선적용규칙 소비자신용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