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파생상품 계약의 위험성과 적합성 원칙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이상제 김영도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2권 제1호, 145~17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1.01

국문 초록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이 커지면서 미국 달러화 대비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원/달러 환율 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를 위해 은행과 통화 파생상품의 하나인 키코 계약(knock-in knock-out forward contracts)을 맺었던 수출 중소기업의 외환 평가손실이 급증하면서 은행과 중소기업들 간에 많은 분쟁이 이어지고 학계, 업계 및 시장참가자들로부터 키코 계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 고 있다. 2000년 이후 원화의 강세 현상이 해마다 지속되어 환율이 달러당 90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수출기업들은 다양한 환헤지 수단을 이용하여 외환관련 위험을 관리하 여 왔다. 일반적으로 환변동보험, 단순 선물환 및 옵션 상품들이 주로 활용되었지 만, 2006～07년부터는 맞춤선물환 계약(structured forward contracts)의 일종인 키 코 계약의 이용도 점차 늘어났다. 실제 각각의 환헤지 수단별로 장단점이 다르기 때 문에 기업들은 시장 상황, 이용자의 선호 및 기대에 맞춰 이에 맞는 환헤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키코 계약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이 안정적일 때 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익에도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키코 계약과 관련한 중소수출기업 의 외환 손실도 늘어나자 그동안 국회, 행정부, 언론 및 학계 등에서 키코에 대한 다 양한 논의가 있었다.1) 키코 계약 구조가 중소기업에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있고, 상 품에 내재된 위험성 때문에 키코 계약은 중소기업에 환헤지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 는 주장도 커지게 되었다. 2008년 하반기 이후에는 키코 계약을 둘러싸고 기업과 은행 간의 법적 분쟁이 급 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10월 28일) 외에도 97개 중소기업이 13개 은행들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11월 3일)2) 키코와 관련한 기업과 은행 간의 법정 소송이 2009년 3월 현재 80건이 심리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3) 금형제품 수출업체 K사가 신한은 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2월 18일, 조선일보 2008. 12. 31,A02면 보도 참조)이 처음 내려진 이후 2009년 3월 9일 현재까지 9건

목차

Ⅰ. 서 론

Ⅱ. 키코 상품의 위험성과 적합성 원칙

1. 계약구조와 가처분 결정 내용

2. 무한 손실 가능성 판단

3. 적정 헤지 비율

4. 계약 기간과 후반부 계약 구조

5. 설명의무와 불완전 판매

Ⅲ. 맺음말

키워드

키코 사정변경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