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교육과정의 정치적 성격 분석 : 신자유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김재춘
• 간행물 정보: 『교육학연구』제40권 제4호, 155~17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1.01

국문 초록

이 글은 최근 우리 초․중등학교에 도입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 특히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은 경쟁과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종 신자유주의적이라고 지적된다. 여기서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산물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신자유주의의 상위 개념인 ‘신우익’이 교육의 맥락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둘째, 신우익 내에서의 신자유주의오 신보수주의의 관계 분석에 근거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서 경쟁과 선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제7차 교육과정은 여전히 시장 논리(markets)보다는 정책적인 결정(politics)을 통하여 더 많이 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을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목차

I.들어가며

II.신우익의 등장 배경과 특징 분석

III.제7차 교육과정의 정치적 성격 분석

IV.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신자유주의 제7차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