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개입 방식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손흥숙
• 간행물 정보: 『교육학연구』제40권 제4호, 173~19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1.01

국문 초록

신자유주의적 국가는 시장의 원리가 예산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면 또한 국가의 기능을 축소시킨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국가는 평가를 통한 차등적인 재정분배, 규제완화와 법제화, 그리고 책무성을 강조하는 경영방식을 통해 고등교육에 개입한다. 1990년대 이후의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에서도 평가를 통한 차등적인 재정분배, 교원에 대한 책무성 강조, 규제완화와 동시에 새로운 규제 도입 등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행사는 그 방식이 달라졌을 뿐, 국가의 기능은 작아지지 않았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I.서론

II.이론적 배경

III.한국의 1990년대 이후의 고등교육 정책

IV.논의

V.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