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별 분석 및 그 쟁점에 대한 논의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이종만
• 간행물 정보: 『교육학연구』제40권 제4호, 197~21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1.01

국문 초록

사립학교법이 우리나라 사립학교 전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최상위의 법이라는 현실적 증대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법에 대한 구체적 제정과정과 개정의 과정, 그리고 현행법에 대한 내용 분석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 학생 수 대비 72.2%를 차지하는 사립학교를 통제하고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사립학교법의 법제화 과정과 개정 과정에 대한 객관적 시각에서의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의 제정과 개정의 과정을 밝히고 현행 사립학교법을 분석하였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쟁점 및 과제에 대하여 논쟁점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즉, 논의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쟁점 및 과제를 다음의 여섯 가지 -교원임면권, 이사구성, 감사, 비리임원 복귀, 임시이사 재임기간, 이사회 친족관계 구성- 로 나누어 제시하고 관련법 조항을 분석하였다.

목차

I.서론

II.사립학교법의 제정과 개정의 과정

III.현행 사립학교법 분석

IV.논의: 쟁점 및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립학교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