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위기와 학교 선책권의 확장 : Charter School과 Voucher Scheme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염철현
• 간행물 정보: 『교육학연구』제39권 제4호, 141~15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1.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교육의 위기론이 팽배하면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교육의 대안으로 고안된 차터스쿨과 교육바우쳐 제도 등의 학교선택프로그램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차터스쿨과 교육바우쳐 제도는 교육의 영역에서 경쟁과 선택을 접목시킨 신자유주의적인 교육개혁의 일환으로서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확장하기 위해 창안되었다. 차터스쿨은 정부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지만, 특정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학교가 자율로 결정한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설정한 성과기준의 달성여부에 대해 책임지는 형태이며, 교육바우쳐 제도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부형의 교육선택권을 존중하는 형태의 교육비 지불 보증 프로그램이다. 연구결과, 이 두 프로그램은 기존 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자극을 주어, 학교가 자율성을 대폭 부여받아 경직성․획일성에서 탈피하여 학부형의 학교선택권을 확장시켜 결국에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공교육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은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학교선택권의 확장 운동은 지속적으로 활발한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I.서론

II.학교 선택

III.최근의 추세

IV.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