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논쟁점에 관한 연구
이용수 8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 李一鎔
- 간행물 정보
- 『교육학연구』제32권 제1호, 17~3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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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91년도부터 실시된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대상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이와 관련된 법령들이다. 우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교육자치제도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 법령의 집행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각계의 법률 개정 의견을 중심으로 그들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정안들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교육자치 실시구역, 교육위원회의 성격,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 교육위원의 선출， 교육감의 선출,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인사관리, 지방교육재정의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법령의 개정은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이어야 한다.
영문 초록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구조
Ⅲ.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후의 문제점
Ⅳ.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
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의 비교
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향
Ⅶ.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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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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