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대테러체제의 구축 및 발전방안
이용수 20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박준석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2호, 229~24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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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
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
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
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
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
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미국의 테러대응체계
Ⅳ. 한국의 테러대응체계
Ⅴ. 시사점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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