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찰권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용수 5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손영태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2호, 361~39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3.31
6,5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
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
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
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
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
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
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
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
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
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
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해양경찰권의 이론적 개요
Ⅲ. 한국과 일본의 해양경찰권 제도 비교 검토
Ⅳ. 해양경찰권 행사의 적정성 평가 및 운영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고등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인성요인을 중심으로
-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찰권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성에 관한 연구
- 국가대테러체제의 구축 및 발전방안
- 카지노 보안관리 서비스품질 결정요인이 내부고객의 조직신뢰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 사회안전망구축과 지역사회결속 및 지방자치단체 신뢰의 관계
- 경찰 서비스와 시민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 민간경비원의 탈사회화와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 경호학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위기협상 커뮤니케이션의 오인식과 거짓말의 문제와 위기협상 역량강화 방안
- 북한의 핵위협 대비태세 분석 - 정부의 비군사분야 대비태세를 중심으로 -
- Many-Facets Rasch 모형을 적용한 무도수련만족 척도의 적합도 - 경호무도 수련자를 중심으로 -
-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국가형성과정에서 정보의 역할 연구
- 산업보안 지원 정책 결정의 우선 순위 - 기업 수요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
- 민간경비원의 조직윤리, 직무만족 및 조직시민행동의 구조적 관계
- 북한에서 사회적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 양식의 형성
- The three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s of criminological theories to our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criminal behavior made since 1985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