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4대악 근절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용수 3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주성비 이창한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경호경비연구 제37호, 295~32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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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시행된 지 200여일이 지난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비판적 시각
에서 검토해 본 후,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새 정부의 정책적
화두 중 대표적인 키워드는 ?안전?이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세부 항목 중에서도 ?4대악?은
박근혜 정부가 근절시키고자 하는 중점 과제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에 직 ?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4대악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 시
각에서 논의를 이끌어 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안전에 대한
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4대 사회악 근절 방안에 관해 관심을 갖고, 진단 및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 연구는 4대악 정책에 대하여 단순히 비
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요지는 아니다. 4대악 정책에 대한 실태와 운영 활동을 정책의
기본 구성틀에 근거하여 계획부문과 집행부분에 맞춰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4대악 정
책이 사회안전망 구축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4대 사회악 실태
Ⅲ. 4대 사회악 근절대책의 문제점
Ⅳ. 4대 사회악 근절대책에 대한 정책 제언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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