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국가안전보장회의) 체제의 한미일 비교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권혁빈
•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경호경비연구 제37호, 29~5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최근 동북아시아 각국은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대남 도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의 충돌 등 심각한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각기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安部普三) 내각 등 새로운 정권 출범을 맞아, 공히 주요 선거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는 위기관리 및 안보 정책의 정비 ?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핵심 중 하나는 최근 미국의 모델을 참조로 한 안보 및 위기관리 정책에서의 NSC 또는 그 유사 기구의 기능 확대 및 강화이다. 해당 각국의 NSC 조직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 정치 ? 안보 상황에서 안보 및 위기관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주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 국가 정부의 NSC 기구를 그 조직, 기능, 역사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최근 이 3개 국가들, 특히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 ? 안보 상황에 비추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Ⅲ. 일본의 안전보장회의

Ⅳ.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Ⅴ. 시사점의 도출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일본판 NSC 국가안보실 컨트롤 타워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SCJ Japanese NSC Control t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