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김순석 신제철
•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경호경비연구 제20호, 95~11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01

국문 초록

9 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을 위한 유일 한 근거규정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 으며, 테러대응 기구로서의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테 러정보통합센터의 문제점 및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결여와 대테러관련 수사상의 문 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방 향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테러대응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테러 및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테러대응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며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의장의 당연직화 및 테러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 테러관련정보 수집권한의 강화와 테러 관련자 및 자금에 대한 신고체계의 보완을 골자로 향후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주요국가의 대테러 입법례

Ⅲ. 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문제점

Ⅳ.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적 개선방안

Ⅴ. 결 론

Abstract

키워드

테러 테러리즘 테러방지법 국가대테러활동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