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인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이용수 11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이상훈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경호경비연구 제20호, 249~27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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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화 시도는 벌써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국가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관련업종
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 우리사회가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업무의 성격상 민간경비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탐정제도를 기존의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이인기의원안(案)이 가칭 ‘민간보안산업법(民間保安産業法)’으
로 정비되고 있는 때에 즈음하여 동 입법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조사원 내지 민간조사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탐정(探偵)’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옳다.
둘째, 탐정업무가 지닌 공공성에 비추어 행위주체는 자연인보다는 법인(法人)이 되어야 탐
정제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서 공무원 수준의 자격요건(결격사유)을 요구하는 점은
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고 보지만, 만 18세 이상의 자에게 탐정자격취득의 문호를 열어두는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격증의 문호를 넓혔다는 상징적 의미를 제외한다면, 자격증
을 따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습득이나 관련분야에서의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법안에서 누락된 탐정보조원제도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에 경력을 쌓지 못한 일반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넷째, 탐정의 권한에 있어서는 업무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이 아무
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탐정은
기존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내몰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이나
마 공공기관의 정보열람청구권이나 사법기관의 허가를 전제한 준사법권의 집행 등의 행위능력
을 부여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국내입법안의 내용과 외국의 공인탐정제도
Ⅳ. 올바른 공인탐정제도의 모델설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
Ⅴ. 결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민간경비 산업의 경영환경(SWOT)분석과 활성화 전략
-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안보 정책이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및 연방 정보공개정책에 미친 영향
- 민간경비업체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 직무만족 그리고 이직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공인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 한국인 해외인질납치테러 대응방안
- 「경호학과」와 「경호비서학과」의 교육과정 비교 분석을 통한 경호비서의 정체성 모색
- 민간영역과의 공조에 의한 경비경찰 효율화에 관한 연구
- 각국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의 비교 연구
- 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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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테러리즘의 효율적 통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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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기업보안활동의 강화방안 : 산업 스파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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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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