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책형성과정과 복지정치분석

•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저자명: 현외성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복지교육』제32집, 139~16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기초연금 정책형성과정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복 지정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복지국가의 재편기에 있어서 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복지 정치를 설명하는 중요이론이 정책환경론 혹은 구조적 압력, 권력자원론과 복지동맹, 그 리고 신제도주의적 입장으로서 각국이 가진 기존 제도의 경로의존성 이론과 정치제도의 특성, 즉 권력의 집중과 거부점(veto point)의 문제 등이다. 연구결과로 기초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 정책의 수립 후 당시 그 제도에 배제되었던 고령계층의 국가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사각지 대와 급여수준의 문제, 그리고 재정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혁과정에 같은 궤적 을 가진 제도 변화를 가진 정책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제도적 배경에서 기 초연금정책은 경로의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제도인 기초노령연금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해결하려는 과정과 연결되어 출현하고 정책으로 형성되어갔다. 기초연금의 정책형성과정에 주도권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가지고 있었으며, 이 익？사회단체는 적절한 시기와 내용으로 비판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어 느 정도의 정책내용을 변화시키는데 그쳤다. 야당과 이익？사회단체는 연합하여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비판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정책의 내용상 큰 변화를 유 도하지 못하였다.

목차

I. 서 론

II. 이론적 근거 : 연금정책 형성론과 복지정치론

III. 기초연금 논의의 시작과 배경

Ⅳ. 기초연금정책의 결정과정

Ⅴ. 기초연금 정책형성과정의 복지정치분석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초연금 정책형성과정 복지정치 경로의존성 거부점 welfare politics path dependence veto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