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동양육정책의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연구 - 공보육서비스 vs 가정양육수당을 중심으로 -
이용수 19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육지원학회
- 저자명
- 이수경 오미옥
- 간행물 정보
- 『한국보육지원학회지』제9권 제6호, 129~15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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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아동양육은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아동양육을 사회화함으로써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한 관건이다. 이 논문의 목
적은 아동양육의 자유선택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자유선택은 모든 사회구성
원 개개인이 노동권과 부모권을 양립하는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
러나 현재 우리는 ‘자유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자유선택의 쟁점이 되는 분석 기
준 - 자유의 개념, 형평성과 평등, 국가의 역할, 재정효율성,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 에 바
탕을 둔다. 분석 기준에 따른 논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즉, 진정한 자유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다양한 양육서비스와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의 도
입, 공공어린이집의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자유선택에 대한 개념 및 모형
Ⅲ. 자유선택에 대한 쟁점
Ⅳ. 정책방향 및 제언
참고 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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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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