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 분석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보육지원학회
• 저자명: 강경희 전홍주
• 간행물 정보: 『한국보육지원학회지』제9권 제6호, 197~22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OECD 33개국의 출산율 을 종속변수로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독립변수로 구조방정 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으 로 나타났다. 정책비용에 따른 효과를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았을 때 현금지원 정책은 지원 비용에 따라 효과의 증감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지원비용에 따라 일관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적정 비용의 산정과 재정의 재분배 그리고 지원방법과 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하고,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질적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결과 및 해석

Ⅳ. 논의 및 결론

참고 문헌

키워드

양육지원 정책 출산율 childcare support policies fertility 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