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중국문화학회
• 저자명: 임승권
• 간행물 정보: 『중국학논총』제25호, 257~28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01

국문 초록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자가 법에 의하여 취득하여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토지에 대하여 향유하는 점유 ㆍ 사용 ㆍ 수익 그리고 특정한 조건하에서 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중국의 토지사용제도에서 법률상에 나타나는 표현이며, 또한 중국의 地權제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의 현행제도 하에서 토지의 소유는 사회주의 公有제도를 실행하여 국가 혹은 농민의 집체 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단 토지의 사용은 매우 강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차

1. 서론

2. 土地使用權의 개념과 특징

3. 劃撥 土地使用權

4. 出讓 土地使用權

5. 集體 土地建設用地 使用權

6.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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