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個人所得稅法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硏究

• 발행기관: 한국중국문화학회
• 저자명: 송정은
• 간행물 정보: 『중국학논총』제25호, 357~37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01

국문 초록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제도와 사회주의체제의 중국조세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배경에서 발전되어왔다. 전통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투여의 효율성이 부를 창출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투여의 효율성이 부를 더 창출한다는 서로 다른 개념에서 출발하는 조세부과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공산주의 경체제제를 기반으로 하여 직접세인 보다는 간접세 위주의 조세체제를 견지해오다가 1970년대 개혁개방의 정책에 따른 시장경제로의 전환으로 직접세인 개인소득세징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차

1. 머리말

2. 중국 조세제도의 발전과정

1) 건국 초기의 조세구조

2) 개혁 개방 이후의 세제개혁

3) 2003년 삼중전회의 조세개혁

3. 2006 세제개혁에 따른 개인소득세의 주요내용

1) 개인소득세의 급속한 세수증가

2) 중국의 2006년 개정 개인소득세법

4. 현행 개인소득세제의 문제점

5. 중국 개인소득세의 개선방안

6.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