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예술인의 소득세 제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2
- 영문명
- Research 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the income tax system for artists
- 발행기관
- 한국예술경영학회
- 저자명
- 차민경(Min-Kyung Cha)
- 간행물 정보
- 『예술경영연구』제73집, 63~8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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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예술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동안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던 소득세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의 소득세 제도가 예술인들의 활동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예술인들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2022 귀속 경비율 고시」 및 각종 문헌 연구를 통해 현 소득세 제도와 예술인의 업무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기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생산한 예술작품을 통해 특정 기간에 일시적으로 많은 수입이 발생하는 예술인들의 업무 특성은 누진세율체계 내에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분야의 직종별 경비인정률은 대부분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만, 배우와 가수는 근로자보다도 낮게 책정되어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인을 비롯한 많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들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매우 적어 근로자에 비해 세부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 스페인, 아일랜드는 소득변동성이 큰 직업군을 위한 평균소득과세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과세형평성의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많은 필요경비를 소요하는 배우와 가수에 대한 합리적인 경비인정률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과표양성화의 진전으로 세금 은폐와 탈루의 위험성이 적어졌으므로,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예술인들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ncome tax system, which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artistic activities but has been relatively under-discussed, and examines whether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artists' activities well and whether there are any disadvantages to artists. For this, the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artists' work through the National Tax Service's “National Tax Statistics Yearbook” and “2022 Attributable Expense Rate Notice” and various literature studi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artists' work, which generate a large amount of income temporarily after artistic works produced over a long period of preparation, increase the tax burden within the progressive tax rate system. In addition, the expense rate for the arts professions is mostly set appropriately, but it was found that actors and singers were set lower than other workers. In addition, many artists have very few income deduction, so they have a higher tax burden than other workers.
To solve these problems, Australia, Spain, and Ireland have introduced an income averaging for special professionals with high income volatility, and Korea can also consider introducing it in the perspective of tax equ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set the reasonable expense rate for actors and singers who actually incur a lot of expenses for their jobs. In addition, as the risk of tax concealment and tax evasion has decreased due to recent advancement of tax tracking system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income deduction to artists as well.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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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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