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低龄未成年人犯罪“恶意补足年龄”规则的本土化建构
이용수 0
- 영문명
- 발행기관
- ACADEMIC FRONTIERS PUBLISHING GROUP(AFP)
- 저자명
- 付慧兰 熊德禄
- 간행물 정보
-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cience Research (JCSSR)』Vol.2 No.2, 16~20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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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尽管《刑法修正案（十一）》将刑事责任年龄下调至12 岁，但在实施时仍存在低龄未成年人的犯罪处罚类型受限、刑事责任能力存在立法空白等问题。我国“一刀切”式的刑事责任年龄划分制度难以应对上述问题。而通过引入英美法系国家的“恶意补足年龄”规则，明确我国低龄未成年人犯罪中“恶意”的认定方式、认定主体、证明标准以及我国“恶意补足年龄”规则的适用范围从而使其在我国进行本土化构建，不仅可以使我国现行僵化的司法体系得到有效缓解，也可以遏制我国目前未成年人恶性犯罪低龄化的趋势。
영문 초록
목차
1 “恶意补足年龄”规则
2 “恶意补足年龄”规则的引入背景
3 我国低龄未成年人犯罪立法现存问题分析
4 “恶意补足年龄”规则的本土化建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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