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3차 분배 관점에서의 상속세 제도 도입방안 연구: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용수 6
- 영문명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nheritance Tax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3rd Distribution in China: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ax Support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 발행기관
-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 서정우(Jung Woo Suh)
- 간행물 정보
- 『글로벌경영학회지』제22권 제1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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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국의 사회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고 국민 생활수준도 크게 성장하였다. 개인 자산이 1천만 위안 이상인 고소득층의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약 170만명 정도이다. 그러나 중국의 국민소득 격차가 점차 증가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국민소득 격차 해소문제에 대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종 수단과 방법들을 통하여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모든 가능한 정책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재정측면의 가장 직접적인 통제방법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로 ‘상속세 부과’를 예로 들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중국의 경제상황과 빈부격차 등을 고려한다면 상속세제의 도입과 시행은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조세측면에서는 조세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3의 분배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3차 분배를 촉진하기 위한 상속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대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상속세의 회피시스템 구축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상속세 제도의 체계구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가족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지켜줘야 한다. 가족기업의 승계는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족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품기업의 탄생을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에서도 상속세제도의 도입시 가업상속공제를 도입하고, 사전상속에 대해 저율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상속세 납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가업용 재산의 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 등 업종별로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사전증여 공제제도에 대한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는 사전증여 특례의 경우에 안정적인 가업승계 및 원활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증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입법 취지와 동일성 원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한도액인 최대 600억원을 적용하도록 한도액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China's social economy has undergone continuous changes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in 1978, and the people's standard of living has also grown significantly. As of 2023, the number of high-income people with personal assets of 10 million yuan or more is about 1.7 million. However, the gap in national income in China is gradually increasing and deepening.
Currently, the Chinese government is making every effort to resolve the national income gap, and is mobilizing all possible policies to clos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rough various means and methods. Among them, the most direct control method on the financial side is taxation on income and property, for example,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Considering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in China an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is sufficient. In addition, in terms of tax,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the third distribution as an important part of the tax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an inheritance tax system to promote the tertiary distribution, related problems should be solved, preferential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heritance tax avoidance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On the other hand, it is essential to consider when establishing the inheritance tax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tax support plan for the succession of the family business to protect the permanence of the family business. The succession of family companies can be said to be very important in securing management stability of family companie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and leading the birth of luxury companies wi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Accordingly,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actively expand support to promote the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assets, such as introducing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s when introducing the inheritance tax system, applying a low-rate special tax rate to pre-inheritance, and extending the payment deadline to facilitate the payment of inheritance tax.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bolish or additionally expand the inheritance deduction limit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such as manufacturing. Finally,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limit to apply up to 60 billion won, the same limit as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considering the need for prior donation to support stable family business succession and smooth management in special cases of prior don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의 제3차 분배관점의 상속세 도입과 가업승계
Ⅲ. 제3차 분배의 관점에서의 상속세 제도 설계
Ⅳ.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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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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