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위한 사법서비스 접근권의 실질화에 대한 연구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ccess judicial services to guarantee the right to claim a trial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박용숙(Yongsook Park)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46호, 247~291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사법접근권에 대한 논의를 분석ㆍ검토하였다. 근대적 의미에서 재판청구권을 행사함에 국가의 간섭이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권 내지 방어권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국가원리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하여도 법률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적극적 권리로서 그 의미 내용이 확대된 것이다. 즉, 사법접근권은 누구에게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그치지 않고, 재판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제적 차원까지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넓은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늘날 사법접근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는 법치국가원리 내지 법의 지배의 실현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이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적지 않고 사법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을 적정하게 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사법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민사소송에서는 법률부조(법률구조)에 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다가, 2004년 민사ㆍ형사 영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총합법률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단지 민사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법률구조를 통합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편으로는 사법접근권의 확대를 위해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는 ‘부조(扶助)’ 대신 ‘지원(支援)’ 개념을 사용하여 공적 자금에 의해 지원되는 법률서비스와 정보의 제공이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주체성 내지 민주적 법치국가의 질서형성의 주체로서 주권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체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념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사법접근권의 확대를 위한 통합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인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자력(資力) 또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법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운영상 다른 유관기관(변호사, 법무사 직역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독립행정법인에 준하는 공공법인인 사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의 출연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치ㆍ운영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법무성의 소관법인이지만 그 업무가 사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최고재판소가 그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기 위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관점에 따라서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을 준용하는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은 사법접근권의 의미와 기능을 고려한 조직법적 쟁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취지와 기능을 고려하여 그 조직구조 및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법접근권의 실질화를 위한 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요한 요소는 사법행정제도의 자율성 내지 독립성이라고 생각된다.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판례와 재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를 확대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이민자에 대한 통역, 노년층에 대한 개호, 성년후견 등)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사법부예산의 독립성 내지 사법행정의 자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의 개선은 시혜적 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입법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the discussion on the right to access justice was analyzed and reviewed to actualize the right to claim a trial, which is the basic right of the people. In the modern sense, the content of the meaning has been expanded as an active right to substantially guarantee legal services even for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weak, breaking away from the passive right to freedom or defense that there should be no state interference or restrictions in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a trial. In other words, the right to access justice is not only guaranteed the right to a fair trial that can be easily used by anyone but also acquires a broad meaning that demands that the right to a quick and efficient trial be guaranteed to a practical level by saving the time and cost of the trial. Accordingly, today's well-guaranteed right to access justice is an important indicator for evaluating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or the rule of law. Furthermore, to guarantee and realize this, there are not a few factors to be carefully considered at the national level, and to improve the overall judicial system, the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should be properly punished.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aking great efforts to expand access to justice. Still, in Japan, laws on legal assistance (legal structure) were enacted and implemented in civil lawsuits, and the ｢Comprehensive Legal Support Act｣ was passed in 2004, which was implemented nationwide regardless of civil and criminal areas. This does not just integrate the legal structure in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but it is important to provide information on legal services and support the people by establishing a network with related organizations to expand access to justice. On the other hand, it is worth noting that the provision of legal services and information supported by public funds using the concept of 'legal support' instead of 'legal aid' is not a beneficial measure by the state, but rather an expression of the ideology of reforming the judicial system that realizes 'rule of law' by emphasizing that it has the status of the sovereign as a subject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or order formation of a democratic rule of law. In Korea, if an integrated law is to expand such access to justice, it is possible and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that can receive state support and judicial services in case of lack of wealth or legal knowledge to actualize the right to claim a trial of the people, who can hold the fundamental right to trial. In addition to improving the legal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activation of cooperative networks with other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Judicial Support Center, a public corporation equivalent to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rporation. In Korea,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is established and operated with the contribu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in Japan, it is a corpora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but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is closely related to the judiciary and is defined as a corporation that applies the General Regulations Act of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rporation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view of separation of powers. It is believed that it reveals the organizational legal issu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meaning and function of judicial access right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 of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and function of its establishment. Lastly, the autonomy or independence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system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improving the judicial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such judicial access rights.

목차

Ⅰ. 들어가며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전제로서 사법접근권

Ⅱ.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사법제도의 구체적 형성 및 사법 접근권

Ⅲ. 일본에서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관

Ⅳ. 일본에서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직의 설치 및 확대 노력

Ⅴ. 일본에서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법행정 서비스의 구체적 검토

Ⅵ. 결론 : 사법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실질적 지원의 확대 필요성

키워드

사법접근권 재판청구권 법의지배 재판외분쟁해결제도 총합법률지원법 일본사법지원센터 access to justice right of access to courts rule of law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Comprehensive Legal Support Act Japan Legal Support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