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프랑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용수 0
- 영문명
- Étude juridique comparative sur le territoire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 En analysant des exemples français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김지영(Ji-Young KIM)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46호, 61~107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8,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부분이면서, 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물리적 공간으로서 구역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실효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행사의 공간적 한계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다면적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국토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 지방자치 보장 측면에서 영토를 구성하는 구역에 관한 결정권은 헌법과 실정법의 규정 체계상 국가에 유보되어 있어야 하지만, 자치사무 수행,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주민에게는 구역이 삶의 터전이기에 구역의 획정, 변경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는 구역의 획정 및 변경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제한을 받기에, 국가의 구역 획정ㆍ변경에 있어서는 절차적 통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구역 획정ㆍ변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집권적 경향을 가진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공법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역사와 전통이 다르고, 제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갖는 프랑스의 구역 관련 법제를 분석한 결과, 우리와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구역의 결정 및 변경 권한은 프랑스나 우리나라 모두 국가에 유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국의 헌법 해석을 통해 구역의 결정권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국가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구역 획정 및 변경에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프랑스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 결정을 재량행위로 보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대한 법원의 제한된 심사 방식이 적용되는 공통점이 있다. 셋째, 국가 주도의 구역 획정 및 변경에 있어서 구체적 기준에 대해 양국 모두 입법적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구역 결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구역 관련 법제에 비추어, 우리 법제의 미흡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월권소송에서 프레페의 재량권 행사를 보다 제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사후적ㆍ구체적 규범통제(QPC)를 활용하여, 국가의 구역 획정 및 변경에 있어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적 통제의 강화와 함께, 꼬뮌의 구역 변경에서는 절차적ㆍ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상 이에 불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 이외에, 다른 법적 수단의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이나 경계변경에 있어서 절차적ㆍ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Condition de l'existence de l'État, le territoire est aussi un élément de l'organisation de l'Etat. Dans chaque Etat, les pouvoirs publics procèdent à un découpage du territoire pour le gouverner et l'administrer. L’État a le pouvoir de décider une délimitation et une modification des territoires de sa volonté. Lors de la modification ou délimitations des limite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État ne peut pas porter atteinte à la libre administration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qui est reconnue par la Constitution. Il faut tenir compte des dispositions de la Constitutiton qui réserve au législateur la détermination des principes fondamentaux de la libre administration des collectivités locales. Si l'État possède un pouvoir central relatif au territoire, il a l’obligation de respecter des procédures démocratiques pour tenir compte des avis de l’habitant. L’existence et les limites territoriales des collectivités ne sont garanties que par la loi. Les citoyens d’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peuvent, parfois, avoir l’initiative des changements de périmètre d’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mais ils n’ont plus la décision finale à cet égard.
En analysant le système juridique en Corée et en France, on peut trouver des ressemblances; en premier lieu, l'Etat est seul compétent pour décider de déterminer des limite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n seconde lieu, discrétionnaires, les décisions d’autorité compétente en matière des délimitations du territoire sont soumises au contrôle du juge d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ou le recours d’annulation qui est jugé par le contrôle restreint. En troisième lieu, la loi relative à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ne dispose explicitement pas les critières de la délimitation du territoire. Cela provient des caractères de la législation propre.
En analysant le système juridique en Corée et en France, on peut constater les distinctions. En France, les juges du fond n'ont pas reconnu l'erreur de droit du préfet qui s'était estimé lié par la consultation. Ils ont repoussé ensuite l'erreur manifeste d'appréciation qu'il aurait commise en tenant compte de l'échec de la consultation, de la brièveté du délai imparti pour se prononcer et de la sortie de vigueur programmée des dispositions considérées. De plus, l’initiative des modifications aux limites territoriales des communes appartient aux assemblées délibérantes, à la population, ou au représentant de l’État. La modification des limites territoriales n’est pas un droit pour le demandeur. Le préfet peut en contrôler la régularité et l’opportunité. Sa décision n’est soumise qu’à un contrôle restreint. Toutefois, en Corée, en ce qui concerne les contentieux realtive à la modification du territoire, la possibilité du recours de la collectivité locale est fortement restreinte. De plus, il faut réviser la législation pour tenir compte de la légitimité procédurale et démocratique.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법적 체계
Ⅲ. 프랑스 구역 결정에 관한 공법적 문제
Ⅳ. 구역 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보장을 위한 비교법적 검토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NEW
- 국제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기업의 역할과 책임
- 보건 관련 국제규범과 미국의 글로벌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규범적 검토
- 2024년 제75차 회기 UN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79차 UN총회 산하 제6위원회논의 결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