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마리화나 합법화와 과세 : 미국에서의 합헌성 논쟁을 중심으로
이용수 6
- 영문명
- A Study of Cannabis Legalization and Taxation: :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ity Debate in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 이창규(Chang-Kyu Lee)
- 간행물 정보
- 『조세논총』제9권 제4호, 149~18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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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 세계적으로 마리화나 합법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마리화나 과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마리화나 과세는 헌법적 문제점 등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마리화나 과세 문제가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판례는 먼 미래에 우리나라의 마리화나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과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IRC §280E 조항으로 인해 마리화나 생산업체들이 사업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고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많은 업체들이 헌법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마리화나 산업체에 대해 IRC §280E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최근 판례에서도 법원은 마리화나 산업에 대한 비용 공제 제한이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가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마리화나 합법화는 단순한 개인의 자유 문제를 넘어, 사회, 경제, 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특히, 과세 문제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쟁점이다. 이 글은 미국에서의 마리화나 과세 논쟁을 중심으로 헌법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새로운 산업 등장에 따른 과세 기준 마련, 소득의 정의, 비용 인정 기준, 법원의 해석, 헌법적 해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논의할 때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영문 초록
As the debate over marijuana legalization has intensified worldwide, the issue of marijuana tax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one. In particular, in the United States, marijuana has been legalized in some states and the related industry is growing, but marijuana taxation has become a topic of debate due to constitutional issues. Although the issue of marijuana taxation has not yet been addressed much in Korea, US precedents could have an impact on our marijuana industry in the distant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advanced cases and seek appropriate taxation methods that suit the Korean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IRC § 280E means that marijuana producers cannot deduct business expenses and have to pay high taxes. Many companies have filed lawsuits alleging that this is unconstitutional, but the courts have ruled that IRC § 280E is not unconstitutional for marijuana industries that are legally operated under state law.
In a recent precedent, the court also determined that the restriction on expense deductions for the marijuana industry is necessary because marijuana is still illegal at the federal level. Thus, marijuana legalization goes beyond a simple issue of personal freedom to a complex issue that has a wide-ranging impact on various areas such as society, economy, and law. In particular, taxation is an important issue that must be considered when discussing marijuana legalization.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constitutional issues and suggests suggestions, focusing on the marijuana tax debate in the United States. Suggestions can be obtained from a variety of aspects, including the preparation of tax standards due to the emergence of new industries, the definition of income, cost recognition standards, court interpretations, an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When discussing marijuana legalization in Japan, we must also consider these various aspects comprehensively and establish rational policies.
목차
Ⅰ. 서(序)
Ⅱ. 미국에서의 마리화나 합헌성 논의
Ⅲ. 마리화나의 합헌성 논쟁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示唆)
Ⅴ. 결(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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