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관한 재산평가와 조세회피부인에 대한 검토 - 일본 최고재판소 2022년 4월 19일 판결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for property evaluation and tax avoidance on inheritance tax : Based on the ruling by Japan's Supreme Court on April 19, 2022
•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황헌순(Heon Sun Hwang)
•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9권 제4호, 5~3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상속인이 행한 조세회피에 대한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이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사법부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94세에 사망한 피상속인이 생전인 90세, 91세때 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구입한 맨션(본건 각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이 재산평가기본통달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은 본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위 통달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별도 실시한 감정에 따른 평가액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평가통달6 참조)고 하여 경정처분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결정처분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납세자가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 재산가액에 대해 평가통달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획일적인 평가를 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에 반한다고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당해 재산의 가액을 평가통달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회하는 가액에 따르는 것이 상기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납세자는 세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조세공평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행위를 부인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논의가 있다. 조세평등주의는 조세법률주의를 통하여 실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법도 납세자의 재산권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본 글 역시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살펴봄에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Japan's Supreme Court ruling on tax avoidance by heirs to avoid the burden of inheritance tax,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from this. In Korea, market valuation is a principle fo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but in some cases, a problem has been pointed out that real estate is undervalued. We would like to examine what kind of judgment the Japanese judiciary has made in this regard. The target judgment was that the heir evaluated the value of the mansion purchased by the heir at the age of 94 with loans from banks at the age of 90 and 91, according to the evaluation method prescribed by the Basic Real Estate Evaluation.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of Japan said, “If there is a reasonable reason to conduct a uniform evaluation of the property value included in the taxable price of inheritance tax according to the method determined by the assessment authority, there is a reasonable reason, so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value of the property is in accordance with the value evaluated according to the method determined by the assessment authority.” The act in this case significantly reduced the inheritance tax burden. This creates an imbalance that is difficult to overlook compared to other taxpayers, and is contrary to the fairness of the actual tax burden. Taxpayers may engage in legal acts that are advantageous to them in tax burden within the scope not contrary to the tax law. In response, the customs office continues to deny the taxpayer's actions based on tax fairness. In Korea, there are discussions on various systems to improve the taxation equity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t should be seen that tax egalitarianism is realized through tax legalism.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tax law is also aimed at guaranteeing the property rights of taxpayers, and this article is also meaningful to examine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on these contents.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상속세법상 시가(時価)에 대한 규정

Ⅲ. 대상판결의 내용

Ⅳ. 검 토

Ⅴ. 마치면서

참고문헌

키워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상속세의 조세회피 조세부담의 공평 재산권 보장 No taxation without law Tax equalitarianism Tax avoidance of inheritance tax Fairness of tax burden Guarantee of property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