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에 따른 경정청구특례 적용에 관한 연구 -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이용수 6
- 영문명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pecial Provisions for Claims for Correction due to Changes in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 In Connection with the Heir's Joint Tax Obligations
- 발행기관
-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 김두형(Doo Hyung Kim)
- 간행물 정보
- 『조세논총』제9권 제4호, 63~8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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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 일반규정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상속세에 관한 특례규정으로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후에 상속회복청구소송 등과 같은 판결로 인하여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에 변동 사실이 있을 때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경정청구기간도 통상의 경우보다 연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해석과 조세행정실무는 판결 등으로 상속인 간에 상호 취득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나 총상속세액에 변동이 없고, 상속인이 당초 납부한 상속세액이 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범위 내에 있다면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당초 신고한 고유의 상속재산이 감소된 상속인에게 상속분 변동에 따른 경정청구나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에 관하여 유산세방식 과세체계를 채택하여 당연시되는 연대납세의무를 이유로 한 것이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 사이에 고유의 납세의무 범위와 책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성질에 있어서 다른 조세의 연대납부의무와 차이가 있다.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 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 내지 조세징수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상속세 경정청구특례를 극히 소극적으로 제한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상속인 개인별 세액계산의 기초사실에 해당하는 상속분에 변화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정청구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유류분 반환이 확인된 경우나 상속재산이 반환된 사실이 증명된다면 경정청구특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정청구특례 사유를 세분화하여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를 매우 다양하게 규정한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 할만하다. 상속세 경정청구특례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시행령에 경정청구 사유를 추가로 열거하거나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와 유사한 소송판결을 포함하는 다소 포괄적 조항을 추가로 입법함으로써 그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속인별 상속재산의 변동에 따른 납세자의 경정청구와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수고를 덜고 세무행정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로 과거처럼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우는 물론 그것을 감액하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고유의 특례규정을 설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정청구특례 해당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상속재산이 증가하여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속세액에 부족이 발생한 상속인의 경우에 그의 수정신고 대신 세무서장 등이 직권으로 경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Article 79 (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tipulates special cases for requesting correction of inheritance tax different from Article 45-2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is a general regulation on requesting correction.
The main content is applied when there is a change in the inherited property between heirs due to a lawsuit judgment, such as a request for recovery of inheritance, after the tax base filing deadline for inheritance tax.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nd tax administration practice, however, are deemed to have fulfilled their joint tax obligations if the heir's inherited property or total inheritance tax does not change even if the mutually acquired inherited property changes between heirs due to the ruling, and if the inheritance tax first paid by the heir falls within the limit of the heir's joint payment obligation. As a result, the heir whose original inherited property was reduced is not allowed to request correction or decide to refund it.
The joint tax obligation of inheritance tax differs from the joint payment oblig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does not, because the scope and limit of liability are set among heirs. The joint relationship between joint taxpayers relates to the fulfillment of already established tax obligations or tax collection. It is not about the determination of the tax liability itself. Therefore, even a joint taxpayer needs to determine each specific tax obligation that is a legal inheritance tax taxpayer.
Nevertheless, in the case of Korea, the correction request system is being operated extremely passively due to joint tax obligations. If there is a change in the inherited share that corresponds to the basic fact of individual tax calculation, a request for correction should be widely allowed to protect the rights of taxpayers. In addition, even if there is no judgment, if it is confirmed that the legal portion of the heir has been returned or if the inherited property is proved to have been returned, a special correction request should be applied.
Thus, as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 for the special request for correction of inheritance tax, additional provisions may be enacted to list the reasons for the request for correction in the Enforcement Decree or to include lawsuits similar to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81 (2) of the Enforcement Decree.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reduce the taxpayer's labor and promote the convenience of tax administration by not passing through the taxpayer's request for correction due to changes in inherited property and the tax office's correction disposition. One of them can be considered to establish special provisions in the law so that taxpayers can file a revised report even if the amount of tax paid is increased as in the past as well as if it is reduced. In the case of an heir who has already been determined due to an increase in inherited property, a legal basis is needed to allow the head of the tax office, etc. to make corrections ex officio instead of his revised report.
목차
Ⅰ. 머리말
Ⅱ. 상속세·증여세에 관한 경정청구특례
Ⅲ. 연대납세의무와 경정청구의 관계
Ⅳ. 상속세 경정청구특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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