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중형골프장의 별도합산과세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이용수 3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parate Aggregate Taxation Standards for Public Golf Courses
- 발행기관
-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 전동흔(Dong Heun Jun)
- 간행물 정보
- 『조세논총』제9권 제4호, 35~6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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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체육시설법령(2022.11.4.시행)의 개정으로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변경되면서 골프장 분류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은 고율의 분리과세, 비회원제골프장은 종합합산과세, 대중형골프장은 별도합산과세되어 재산세 등 세부담 차이가 발생한다. 세제혜택을 보는 대중형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의 코스이용료보다 34,000원이하로 낮아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별도합산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형골프장의 과세구분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대중형골프장 지정기준인『수도권 소재 회원제골프장의 비회원 이용료요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골프장 이용료 요금이 가장 비싼 수도권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요금 기준으로 지방 소재 모든 대중형골프장 지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전국 회원제골프장의 비회원 이용료 요금』으로 비교기준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회원제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의 골프장 이용객 1인당세금차이 34,000원중 재산세 차이로 14,800원으로 산정이 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이용객이 실제 부담하는 세금차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차이 금액을 모두 합산한 차이이다. 따라서 재산세 이외 세금을 모두 합산한 세금차이로 산정기준을 명확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을 체육시설법령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골프장 이용료 실태조사를 하여 대중형골프장을 지정하면 이를 근거로 과세하고 있다. 과세권의 독자성 확보 차원에서 실태조사권한을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정합성을 제고하거나 실태조사의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t the end of 2022,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golf courses was changed due to the amendment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of golf courses, there are differences in tax burdens such as high-rate separate taxation for membership golf courses, comprehensive taxation for non-member golf courses, and separate taxation for popular golf courses. A popular golf course that receives tax benefits will be designated as a popular golf course if the tax difference is lower than the course fee of the membership golf course to less than 34,000 w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taxation classification standard of the popular golf course which is subject to the current separate integrated tax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omparison standard of the non-member fee of the current membership golf course in the metropolitan area to the non-member fee of the nationwide membership golf course. This is because it is not appropriate to use all non-member golf courses in the metropolitan area, which have the highest fee for golf courses, as a standard for designating all public golf courses in the province.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membership golf course and the popular golf course is calculated as 14,800 won due to the difference in property tax.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operty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local education tax, and special tax for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which correspond to the actual tax difference, should be the sum of the differences.
Third, according to the Act on Sports Facilities, when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nducts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golf course usage fees and designates a public golf course, the standard for applying separate aggregate taxation is taxed based on this. In order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local taxation authorit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ocal tax laws to provide the right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results of the fact-finding survey or to improve the consistency of the fact-finding survey by allowing the mayor.
목차
Ⅰ. 서 론
Ⅱ. 골프장의 현황 및 재산세 과세실태
Ⅲ. 실태분석 및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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