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매입세액불공제 개선방안: 주요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이용수 7

영문명
Proposal to Improve the Non-deductibility of the Purchase Tax on Non-commercial Small Passenger Vehicles and Business Promotion Expenses: Focusing on Legislative Examples from Major Countries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서정우(Jung-Woo Suh) 서정화(Jung-Hwa Suh)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41권 제4호, 307~329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5,5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규정 중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법조문 및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문제가 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선행연구를 통해 그리고 주요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에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먼저 구입 및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되, 운행일지에 따라 사적사용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불공제하며, 과세기간마다 정산한다. 한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운행일지에 따라 사적사용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입 및 임차에 따른 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전액 불공제한다. 이는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정확한 업무사용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유도하고 실질과세 및 조세부담의 공평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둘째,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치성 향락업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유도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누적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최대한 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라는 정의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누적효과를 완화하여 최종소비자의 가격의 왜곡을 막고 동시에 세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ill examine the non-deductible purchase tax provisions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in Korea through legal provisions and literature surveys on non-commercial small passenger cars and business promotion expenses. In addition, after examining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previous research on the problematic non-deductible purchase tax provisions for non-commercial small passenger cars and business promotion expenses, as well as legislative examples from major countries, we will present the problems and remedial measures for the non-deductible purchase tax provisions for non-commercial small passenger cars and business promotion expenses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This study will present the following remedial measures. First, for the purchase tax amount related to non-commercial small passenger cars, the purchase tax amount related to purchase and rental is fully deductible, but the purchase tax amount for the used part according to the operation log is non-deductible according to a certain formula and is settled for each tax period. Meanwhile, the purchase tax amount related to maintenance is non-deductible for the part used for personal use depending on the operation date. If the operation log is not created, the full amount is non-deductible, as is the purchase tax amount related to purchase and rental. This is to calculate accurate business usage rates through the creation of operation logs and to tax based on this, thereby inducing taxpayers’ obligation to cooperate in paying taxes in good faith and achieving fairness in actual taxation and tax burden. Secondly, purchase tax amounts related to business business promotion expenses will be fully deducted in principle, but purchase tax amounts for luxury industr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ill not be deducted. This will encourage a healthy entertainment culture among business operators and mitigate the cumulative effect by deducting input tax amounts for general business business promotion expenses. As mentioned above, the input tax amount for goods and services used or used by business operators for their own business should be revised to be deductible as much as possible so that VAT is consistent with the definition of a tax on added value created by business operators, and the cumulative effect of non-disclosure of purchase tax amounts should be mitigated, preventing distortion of prices for end consumers and reducing quizzes.

목차

Ⅰ. 서 론
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일반론
Ⅲ.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문제점
Ⅳ.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서정우(Jung-Woo Suh),서정화(Jung-Hwa Suh). (2024).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매입세액불공제 개선방안: 주요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41 (4), 307-329

MLA

서정우(Jung-Woo Suh),서정화(Jung-Hwa Suh).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매입세액불공제 개선방안: 주요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41.4(2024): 307-32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