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의 도입에 따른 과세제도의 정비방안

• 영문명: How to Rationally Revise Tax Laws to the Advent of Security Token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전병욱(Byung Wook Jun)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41권 제4호, 279~30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장 규모에 비해 금투세의 폐지·유예 여부에 따라 장래에도 계속해서 상당한 과세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형 토큰의 거래이익에 대해 자본시장법령 및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세부적 검토와 함께 주요국의 과세 논의 등을 참고해서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본 연구는 토큰 증권으로 발행되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약정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을 분석하였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는 불명확한 근거법령과 자의적 과세실무로 인해 과도한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과세제도의 정비방안으로는 먼저, 투자계약증권인 증권형 토큰에 별도로 적용하는 과세방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투자계약증권의 이익의 분배는 소득세법의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불확실한 법령해석의 한계로 인해 과세실무에서 다른 유형의 소득(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배당소득에 추가적으로 열거하는 명시적인 세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비해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는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기 때문에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금투세가 폐지·유예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추가적으로 열거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가 사업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수익을 배분할 권리인 채권적 청구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익명조합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익명조합 등이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분배와 함께 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자의 소득의 종류와 관련한 소득세법령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5년 이후의 금투세 시행 여부에 따른 경우의 수를 구분해서 소득세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이상의 정비방안과 별도로 공동사업에 대한 이익 분배의 약정을 바탕으로 하는 조각투자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상당한 비율의 조각투자의 투자계약증권이 익명조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대체적 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확하고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세실무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해서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을 통해 조각투자에 참가하는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관련 근거법령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을 생산함으로써 동(同)투자에 따른 잠재적 과세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rationally revise tax laws to the advent of security tokens in various “fractional investments” as below, because current taxation regime provokes excessive tax compliance costs due to ambiguous statutory provisions and arbitrary tax practices. First, suitable taxation method for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ICS” hereafter) should be prescribed in individual income tax law. Specifically, the distributed income from ICS (“incomeⓐ” hereafter) should be cleary included in the scope of dividend income, and the income from the disposal of ICS securities (“incomeⓑ” hereafter) should be additionally included in the scope of capital gain in case the scheduled enforce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FIIT” hereafter) is to be either postponed or cancelled. Moreover, in case ICS investment falls to the silent partnership, as both incomeⓐ and incomeⓑ are treated as dividend income, the inconsistent tax law provisions on incomeⓑ should be organized in individual income tax law. Next, as partnership taxation may be adopted in the fractional investments through ICS, which could be regarded as the silent partnership in most cases, relevant tax laws and rulings should be clearly regulated to that effect in order to alleviate investors’ potential future tax risks.

목차

Ⅰ. 연구의 배경

Ⅱ. 증권형 토큰의 과세제도의 분석

Ⅲ. 증권형 토큰의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증권형 토큰 투자계약증권 금융투자소득세 익명조합 동업기업과세특례 납세협력비용 Security token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ilent partnership Partnership taxation Tax compliance 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