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세지출 추정정보에 대한 연구: 공시정보를 중심으로
이용수 2
- 영문명
- The Study on Tax Expenditure Forecast Information : Focuses on Disclosur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남혜정(Hye-Jeong Nam)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41권 제4호, 259~27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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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지출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조세지출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하여 조세지출예산서(보고서)가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공시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조세지출예산서내의 조세지출 추정치에 대한 공시정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서의 공시정보를 살펴보면, 조세지출은 3개년의 조세지출 실적치 및 추정치 공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는 5년에서 8년간의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추정정보의 예측오차를 살펴보면, 연도별 예측오차는 증가하고 있으며, 실적치가 추정치(전망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조세지출의 과소예측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매년 조세지출규모(국세감면액)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지출 예측오차의 증가추세는 조세지출 예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조세지출예산서의 공시정보 및 해외사례검토를 바탕으로 장기간의 조세지출계획과 공시정보확대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조세지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를 충분하게 공시하고, 추정치의 정확성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재정정책의 효과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과 함께 숨은 지출(조세지출)에 대한 정보도 신뢰성있고 예측가능하게 작성·공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tax expenditure system of South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national and local tax expenditures and explores way to improve the tax expenditure budget (report) by reviewing international cases. Specifically, it focuses on the disclosure of estimated tax expenditures within the tax expenditure budget. While South Korea discloses estimates for three years of tax expenditure,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provide estimates for periods ranging from five to eight years. In addition, when examining the forecast error of tax expenditure estimates, we find that the forecast error is increasing by year, and the actual tax expenditures are higher than the estimates (forecasts), indicating a tendency to underestimated tax expenditures.
The increasing trend of tax expenditure forecast error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manage tax expenditure forecasts as the amount of tax expenditure (tax reduction) is increasing every year. Based on the disclosure information in the tax expenditure budget and review of overseas cases, this study suggests long-term tax expenditure planning and expansion of disclosure inform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tax expenditures, it is necessary to disclose relevant information and discuss ways to improve the estimates accuracy. Above all, it is important that information on hidden expenditures (tax expenditures) along with fiscal expenditures is reliably prepared and disclosed in order to accurately assess and audit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fiscal policies.
목차
Ⅰ. 서 론
Ⅱ. 조세지출예산제도 및 선행연구
Ⅲ. 조세지출예산서 추정치정보
Ⅳ. 해외 조세지출제도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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