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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농지 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용수 5

영문명
What’s Wrong with the Farmland Tax and How to Fix It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고윤성(Yunsung Koh) 이은자(Eunja Lee)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41권 제4호, 235~25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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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행 농지 관련 세제는 농지의 보전 및 영농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농지의 보전 및 영농 발전과는 상반된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 그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지 관련 세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농지 보전이라는 원칙을 존중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농지 관련 세제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농지법」과 「지방세법」에서의 농지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취득단계에서 법적 지목이 전·답·과수원은 아니지만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고율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보유단계에서 사실상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의 경우 재산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게 됨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이전단계에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매우 애매하며,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과세당국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농업에서 철수하는 비농민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농업을 지원 육성하려는 조세정책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단계에서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또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이미 농작물의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의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보유단계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의 감면이 적용된 농지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100% 감면을 해야 한다. 셋째, 농지가 지속적으로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선방안을 적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농업이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사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향후 보다 엄밀한 분석을 통하여 세제 변경에 따른 세수 효과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농지가 보존되고 영농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 관련 세제가 개선됨에 따라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tax system related to farmland applies various tax relief regulations to preserve farmland and promote agricultural development. However, in principle, there are conflicting regulations that do not align with these objectiv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ssues within the farmland tax system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hat respect the principle of farmland preservation. The following issues exist within the current farmland tax system:First, the definitions of agricultural land differ between the “Farmland Act” and the “Local Tax Act.” Consequently, there is an issue wherein high acquisition tax rates are applied when land is acquired for purposes such as cultivating crops, even if the legal designation is not classified as paddy fields, dry fields, or orchards. Second, at the ownership stage, even if land is factually used for farming, forest land that is not classified as rice paddy, field, or orchard in official records is not subject to low-rate property tax separation. In such cases, the land is also subject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ation, which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as stated in Article 17, Paragraph 2 of the Local Tax Framework Act:“In applying provisions related to tax base or tax amount calculation in this Act or other local tax laws, the actual content of income, profit, property, action, or transaction shall be applied regardless of name or form.” Third, at the transfer stage,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for farmland is ambiguous and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real-world conditions, leading to conflicts with tax authorities. Additionally, as the exemption applies to non-farmers exiting agriculture, it contradicts the policy principle of supporting and fostering agriculture. To alleviate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First, at the acquisition stage, farmland acquired for agricultural purposes should be exempt from acquisition tax. Furthermore, tax relief should be applied to land already being used for crop cultivation, regardless of its designation in official records. Second, at the ownership stage, farmland that received acquisition tax relief should be granted 100% exemption from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gardless of its designation in official records. Third,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for farmland that is no longer used for agriculture. Additionally,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ffectively monitor whether the land is actively used for farming. In addition, through further rigorous analysis of the fiscal impact of tax reforms, it is hoped that the farmland tax system can be improved in a way that not only preserves farmland but also promotes agricultural activities, ultimately contributing to food security.

목차

Ⅰ. 서 론
Ⅱ. 농지 관련 조세체계 및 감면제도
Ⅲ. 농지 관련 세제 및 감면제도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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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성(Yunsung Koh),이은자(Eunja Lee). (2024).농지 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41 (4), 2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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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성(Yunsung Koh),이은자(Eunja Lee). "농지 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41.4(2024): 2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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