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국가로의 체제(體制)전환과 신안보 :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 영문명: South Korea’s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nation and new security : Suggestion for the promotion of ‘Korean immigration policy’ -Focusing on the plan to establish a new Immigration Service Agency-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김혜림(Hye Rim Kim)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8권 제6호, 567~606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2024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서 사실상 ‘이행기 문화’의 시기이자 ‘다문화 국가로의 체제전환’ 과정에 진입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국내외적 배경에 따라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주체 즉, ‘정책결정자(policy maker)’이자, ‘정책명령자(policy commander)’이면서, ‘정책조정자(policy broker)’인 행정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이민정책’ 가운데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정책 사례로 선택하고, 선행 연구된 논문들과 관련 문헌, 연구보고서, 주무 부처의 국회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내용을 비교 및 검토한다. 그 결과, 먼저, 국익 중심의 선별적 수용과 강력한 동화주의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에 대해 국익 개념이 갖는 모호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헌법적 가치와의 양립 필요성 등 인식론 차원의 재논의를 주장한다. 또한,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미흡한 사전 조사, 정책 추진 근거의 불균형에 따른 보완이 요구되며, 이에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괄적 안보의 관점에서 인간안보 및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기존 제도의 붕괴에 따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한다. 특히, 이때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으로서, 선거에 따른 정부 권력의 이동과 관계없이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순환 구조의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정부는 첫째, 이민정책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 리더십(policy leadership)’을, 둘째,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통과와 예산 확보 논의를 가능케 하는, 정책의 입법 성공을 위한 ‘입법 리더십(legislative leadership)’을, 셋째, 이민정책을 단계별 진행순서(sequencing)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고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이민정책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행정 리더십(administrative leadership)’을 갖추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develops a discussion on the Korean immigration policy, with focus on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as the driving entity implementing multicultural and immigration policies. In particular, the 'plan to establish a new Immigration Service Agency’ is selected as a policy case, among the 'Korean immigration policies' which are currently promoted by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As a result, the author argues for re-discussion at the epistemological level, about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f national interest and the need for compatibility with constitutional values, in response to the policies aiming at selective acceptance and strong assimilation centered on national interests. At the same time, the author emphasize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government in minimizing human security and socioeconomic threat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rehensive security and filling in the gaps caused by the collapse of the existing system, based on the result of a survey on South Koreans' perception of 'new security'. And most of all, to secure the consistency and continuity of the policy,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following three circular structures of leadership are necessary; The government should have, first, the ‘policy leadership’, second, the 'legislative leadership' and third, “administrative leadership” to properly administer immigration policy following the phased sequence and implement a real-name immigration policy system to increase public accountability and reliabilit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다문화·한국형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론적 논의

Ⅲ.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경과 및 문제점

Ⅳ. 다문화 국가로의 체제전환을 위한 준비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신안보 한국형 이민정책 이행기 문화 이민정책실명제 정책·입법·행정 리더십 New security Korean immigration policy Transitional culture Real-name immigration policy Policy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lead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