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사각지대 : 우리나라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영문명: Addressing the Blind Spots in Support for Youth Aging Out of Care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조소연(Soyeun Cho) 손선옥(Seon Ok Son)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8권 제6호, 145~185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된 뒤 자립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청년들을 말하며, 이들은 경제적, 교육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중심의 자립지원정책이 2019년부터 본격화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와 논의들은 자립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정책자료와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자립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립지원정책은 부처 간 지원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는 자립준비청년 간 자립역량과 자립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현 정책은 청년이 된 이후의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청소년기부터 개인별 자립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로드맵이 부재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자립지원 전달체계의 통합과 자립지원 방식의 다각화를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policies for youth preparing for independence in South Korea and to propose improvement strategies. These youth often face diverse economic, educational, psychological, and social difficulties. To support the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launched independence support policies in 2019. However, comprehensive analyses of these policies remain insufficient. The findings reveal inconsistencies in support systems across government departments, which may lead to disparities in self-reliance capacities and levels among these youth. Moreover, current policies focus primarily on post-adulthood support, lacking a systematic roadmap to enhance individual self-reliance capabilities from adolescenc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integrating the delivery systems of independence support policies and diversifying support approaches to more effectively assist youth preparing for independence.

목차

Ⅰ. 서론

Ⅱ. 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특성

Ⅲ.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정책

Ⅳ.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쟁점과 대안

참고문헌

키워드

보호대상아동 보호종료 자립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책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Aging Out of Care Independent Living Youth Preparing for Independence Independence Support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