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독과 중동유럽 체제전환이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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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Implications of East Germany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s Systemic Transition for Korean Reunification
- 발행기관
- 글로벌지식융합학회
- 저자명
- 김경래(Kyungrae Kim)
- 간행물 정보
- 『지식융합연구』제7권 제2호, 287~30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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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시도한 동독 과 중동유럽의 사례를 통해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989/90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에 관한 많은 연구 업적이 축적된 상황이다. 그 러나 중동유럽의 체제전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당 독재의 계획경제 체제하 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사례를 통해 향 후 남북한의 상황이 어떤 방향성으로 전개되든지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학 술적인 논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동유럽의 체제전환을 통해 명확한 사실은 바로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사람들의 의식 또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독과 동유럽에 서 극우 포퓰리즘의 등장과 권위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무엇보다 제도와 함께 의식 의 중요성을 대변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한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신 뢰를 바탕으로 한 체제전환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eeks to draw insights fo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the cases of East Germany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 which attempted systemic transitions to democracy and market economies following the collapse of socialism. Extensive research has accumulated on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nd German reunification in 1989/90. However, by analyzing transitions from single-party, planned economic systems to pluralistic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it is essential to develop scholarly discussions on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gardless of how the future unfolds. A clear finding from the systemic transition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is that, while institutional establishment is crucial for transformation, it is equally important that people’s awareness and consciousness support democracy and market economics. The rise of far-right populism and authoritarianism in East Germany and Eastern Europ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both institutions and consciousness. In this regard, South and North Korea must prepare for systemic transition based on mutual trust through ongoing exchanges.
목차
1. 머리말
2. 체제전환의 의미와 지향점
3. 체제전환 후 30년 - 민주주의
4. 체제전환 후 30년 - 시장경제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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