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탈퇴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의 지위 - 광성교회 사건을 중심으로

• 영문명: Legal Status of the Church Members who Voted for their Local Church to Withdraw from the General Church
• 발행기관: 한국교회법학회
• 저자명: 이정용(Jung-Yong Lee)
• 간행물 정보: 『교회와 법』1권 1호, 85~10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종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0

국문 초록

교회분쟁이 있을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 교단탈퇴(변경) 결의이다. 지교회에서 교인총회를 열어 종전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하겠다고 결의하는 것이다. 교인들이 교단탈퇴(변경) 결의를 하는 것은 종전 교회의 신앙노선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교단탈퇴(변경) 결의에 대해 어떤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계속 바뀌어왔다. 교회탈퇴가 아니라고 보았다가 교회분열로 보기도 하고, 다시 교회탈퇴로 보기도 했다가, 현재는 교단탈퇴(변경) 결의 사실만이 아니라 다른 제반사정까지 살펴서 교회탈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변화해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단탈퇴(변경)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보지는 않게 되었다. 이처럼 판례가 바뀌어온 이유는 교인들이 가지는 교회재산권을 배려한 때문이다. 교인이 교회에서 탈퇴하게 되면 교인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 교인지위에서 가지는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도 잃게 된다. 그래서 교인지위는 중요하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교인은 그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구성원의 지위는 비법인 사단의 정관에 해당하는 교회 규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2010년 광성교회 판결에서는, 교인지위와 직결된 교회탈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회 규약(교단헌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온당치 못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Whenever the church disputes are arisen, the general meetings of members in the local church are held in order to withdraw from the general church with which they are currently affiliated. The voting by the church members to do such withdrawal means that they no longer will follow and observe with the doctrines which the local church currently follows and observes. The views of Korean courts regarding such withdrawal voting have been changed, because the courts have cared of the rights of the church members on the church property. When any church member lost his/her membership, he/she lost rights to use the church property. Hence, the membership of the church is important. The legal status of the church member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bylaws of the local church. But the courts in charge of the case of Kwang-Sung Church did decide the membership without reference to such bylaws, which decision is not acceptable to me.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교인들이 교단탈퇴(변경) 결의에 찬성’하는 것의 의미

Ⅲ. 교인들이 교단탈퇴(변경) 결의에 찬성한 사실에 대한 법원 평가의 변화

Ⅳ. 교회탈퇴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논거 및 문제점과 미국의 사례

Ⅴ. 교인의 지위

Ⅵ. 맺음말

키워드

교단탈퇴 교회탈퇴 교인지위 교회분열 교회분쟁에 대한 사법개입 withdrawal from affiliation secession from church membership church schism judicial intervention in church disp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