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의 권징재판과 사회법정의 권징재판

• 영문명: The discipline decision of the Christian denomination and the discipline judgement of a civil court.
• 발행기관: 한국교회법학회
• 저자명: 황규학(Guihag Hwang)
• 간행물 정보: 『교회와 법』1권 1호, 42~61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종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0

국문 초록

교단의 권징재판은 사회법정의 행정재판이나 형사재판과 유사한 면이 많이 있다. 교단의 권징재판은 도덕적인 면을 위주로 하여 특정교단 안에서만 통용되는 재판이며 구속력이 없는 데 반해 사회법정의 권징재판은 구속력이 있게 된다. 그러면서도 교단재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교회권징재판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사회법정에 호소하게 되는데 사회법정은 대부분 권징은 재판사유가 안 된다며 각하나 기각을 하지만 사회법정은 사회정의의 문제, 절차하자의 문제, 민법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재판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특히 법원은 교단의 결정보다 총유재산권자들인 교인들의 결정을 중시하는 쪽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단보다는 교인들이 권징의 주체로서 작용하고 있다. 비송절차법과 교회의 정관은 교인들이 목회자를 직접 해임하는 권징의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권징이 종래의 교단 중심에서 개교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교단과 교회는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교회를 비법인사단으로 보고 사원들의 의사결정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법원이 종래에는 권징을 주로 각하대상으로 삼았지만 최근 들어 교단재판이 사회정의에 벗어났거나 절차위반이 될 경우 종종 재판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고, 나아가 교단보다는 지교회가 점점 권징의 주체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discipline judgement in the denomination is similar to a civil law and an administrative law of a civil court. But compared with a civil court, the discipline judgement in the denomination court is a discipline action to correct church congregation including pastors and elders violating the church government and Bible. Those who are not subjective to the final decision of church court in the denomination appeal a civil court. But because secular courts lack the authority or competence to determine religious questions such as a dogma, a discipline, they dismiss most of the suits of discipline. However, recently a civil court had judged a case of a discipline which had been judged in a church court. A kind of discipline case judged as a civil court is a case with a legal relationship related to church property. Second, a kind ofdiscipline case judged in a civil case is a case through an invalid process. Third, a civil court goes to trial a case which lacks social justice when placing judgement in a church court. Compared with Korean civil court, American civil court does not go to trial a case regarding religious questions even though there is an invalid process with church discipline. Korean supreme court also does not judge a case of discipline with minimal process problems, but judge cases with serious invalid processes. In conclusion, this article deals with relationship between a church court and a civil court related to church discipline and emphasizes disciplinary subject changing from denomination to church congregation according to a subject who has owner over church property.

목차

Ⅰ. 서론

Ⅱ. 교단법정의 권징재판

Ⅲ. 사회법정의 권징재판

Ⅳ. 미국법정의 권징재판

Ⅴ. 최고 권징과 관련한 판결의 경향

Ⅵ. 결론

키워드

권징 교단재판 사회법 교회정관 총유 church discipline a civil court social law church regulation the ownership of church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