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열로 인한 재산권 분쟁의 교회법적 해결 방안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Devices for Resolution by Church Law in Church Property Disputes due to Church Split
• 발행기관: 한국교회법학회
• 저자명: 김정우(Jung Woo Kim)
• 간행물 정보: 『교회와 법』1권 1호, 62~84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종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0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교회분열로 인해 교회에서 재산권 분쟁이 생겼을 때 교회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교회 분쟁의 대부분이 사회 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우선, 교회 분쟁에 관한 사회법원의 판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교회분쟁의 사회법적 해결에 관해서 성서가 말하는 바와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재산권 분쟁을 교회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재산권 분쟁에 관한 미국의 판례 이론 및 교회 헌법을 검토하고, 교회 정관 및 교단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 교단 내에 화해 및 중재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교회법원을 통해서 교회의 재산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강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성서의 기준을 현대적인 교회 분쟁의 상황에 적용할 때 우선적으로 화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교회법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교회법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n attempt to proper resolutions for church property disputes in the context of church split. Realistically, since most of church bring the cases of church property disputes to the civil court, therefore a researcher will review the existing precedents of civil court. The next chapter, the discussion will examine what is told by the Bible on the resolution by civil court for the church disputes, then a researcher will move on the issue of how we understand the resolution in theological perspective. Finally, I will review the precedents and theories of United States and the presbyterian church law(PCUSA), and then will draw up plans that draft legislation to prevent property disputes in the church by law and the denominational constitution, the establishment an organization for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the reasonable resolution for church property disputes by the church court. Consequently, as we apply the standards of the Bible to disputes in the church, it is urgent task for christians to seek reconciliation preferentially, then we should modify the church law in order to resolve the disputes reasonably within the church law.

목차

Ⅰ. 서언

Ⅱ. 교회 분열시의 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Ⅲ. 교회분쟁의 사회법적 해결에 관한 신학적 검토

Ⅳ. 교회 분열로 인한 교회 재산권 분쟁의 교회법적 해결방안의 모색

Ⅴ. 맺음말

키워드

교회분열 교회 재산권 분쟁 사회법적 해결 교회법적 해결 화해 및 중재 church split church property disputes resolution by civil law (resolution by church law conciliation and arbi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