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생무기 검증간 UNSGM 적용방안에 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UNSGM fo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Verification in North Korea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이선희(Seonhee Lee) 임단용(Danyong Lim) 서천규(Cheongyu Seo)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31권 제3호(통권 제94호), 317~35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1.30

국문 초록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의지와 능력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증 메커니즘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화생무기 위협에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행 검증체계로 유엔사무총장 메커니즘(UNSGM)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UNSGM은 유엔사무총장이 화학·생물무기의 사용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으로, 모든 UN 회원국에 이행의무를 부과한다. 조약의 정의와 국제법적 속성의 측면에서 ‘조약 적용의 적합성’, ‘해당 조약의 국제법적 구속력’, ‘조약 이행의 제도적 메커니즘의 유무’를 기준으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BWC)과 비교하여 UNSGM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거 UNSGM 활동사례를 분석하여 UNSGM이 특정 국가에 대한 화생무기 사용 혐의를 조사하는 데 있어 CWC, BWC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법적 구속력과 제도적 메커니즘 측면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UN 회원국이지만, CWC의 당사국이 아니며, BWC에는 가입하였으나 해당 조약의 국제법적 구속력이나 조약 이행의 제도적 메커니즘이 부재함을 고려하였을 때, 북한의 화생무기 의혹 발생 시 UNSGM 만이 유일한 검증 시스템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생무기 검증 상황의 5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으며, 각 상황별 UNSGM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북한의 화생무기 사용 억제뿐만 아니라 전시 및 평시에도 효과적인 검증 메커니즘의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North Korea's willingness and capability to develop WMD pose a significant threat to global peace and security. Effective preparatory measures for verification mechanisms applicable in various potential situations in NK are necessary to mitigate these threats. This study presents the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Mechanism (UNSGM) as the most effective verification system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adopt in response to NK's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CBWs) threats. The UNSGM grants unique authority to the UN Secretary-General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CBWs use, imposing obligations on all UN member states. This study analyzes the applicability of UNSGM in comparison with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and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 based on the criteria of 'treaty applicability,' 'legal bindingnes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of treaty implementation.' Additionally, by analyzing past activities of the UNSGM, it is confirmed that UNSGM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WC and BWC and act as a more extensive and effective tool in terms of international legal bindingness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Considering that NK is a UN member state, not a party to the CWC, and a signatory to the BWC with no institutional mechanism, the UNSGM is likely the only verification system in the event of a CBWs suspicion in NK. This study assumes 5 scenarios of CBWs verification in NK and proposes specific ways in which UNSGM can be effectively utilized in each scenario. This can contribute not only to deterring the use of NK's CBWs but also to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an effective verification mechanism during wartime and peacetime.

목차

Ⅰ. 서 론

Ⅱ. 화생무기 금지협약과 UNSGM

Ⅲ. UNSGM 적용 사례분석

Ⅳ. 북한 화생무기 검증간 UNSGM 적용방안

Ⅴ. 결 론

키워드

유엔사무총장 메커니즘 국제조약 화생무기 이행검증체계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UNSGM International Treaty CBWs Implementation Verification System CWC BW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