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평가: 대북정책과 정치-군사 관계의 영향을 중심으로

• 영문명: Evaluatio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Defense Policy and Military Strategy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인석(Inseok Yoo)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31권 제3호(통권 제94호), 251~27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1.30

국문 초록

남북 화해협력의 평화무드기에 국방정책 분야는 확고한 대비태세와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상충적 전략적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곤 했다. 또한 대북정책이 국가안보전략에서 핵심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국방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이념적 논쟁과 정책 추진의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였던 한반도 평화구상과 남북군사합의는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구체적인 군비통제가 실현된 것으로 평가를 받는 반면, 군사 분야에서의 혼란과 진통을 야기한 정도는 이전의 평화무드기에 비해 가장 심각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논문은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가라는 문제의식하에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정치와 군사 간의 동학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평가하였다. 논문의 핵심 주장은 남북군사합의 시행과정에서 군사 분야에 정치적 영향이 과도하게 작용함으로써 전반적인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에도 폐해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즉, 전략적 우위를 담보로 해야 하는 군비통제 추진과정에서 면밀한 군사적 검토와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군사합의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남기게 되었다. 군은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가시적 조치에 주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북핵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역량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수립에 관한 국방부와 합참 부서간, 각 군간에 마찰과 갈등이 발생함으로써 정책과 전략 수립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사례는 정치-군사 관계와 국가안보에 관한 함의를 제공하며, 장기적 차원에서의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영문 초록

In the peaceful mood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defense policy was often faced with the dilemma of confronting the conflicting strategic demands of maintaining firm defense posture and building military confidence. As North Korea policy occupies a key position i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it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defense policy, which has led to ideological cleavage and confusion in the formulation of policies and strategies. This paper evaluate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defens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ynamics between politics and the military. The core argument of the paper is that political influence in the military field has been excessively exerted in the process of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and its implementation which has led to the detriment of the overall defense policy and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strategy. In the process of arms control, careful examination and judgment at the military and strategic levels were not properly reflected, leaving many questions in the historical evaluation of the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The military has focused on tangible measures to implement the military agreement, and as a result, efforts and capabilities to build a counter strategies and system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have been dispersed. These cases suggest the importance of prudent and rational judgment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interest on the “proposition” that the military should be subordinated to “political” purposes, and that a strategy is needed to prepare for changes in North-South relations in the long term.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대북정책과 국방정책의 상관성

Ⅳ. 정치와 군사 간의 동학과 군사전략

Ⅴ. 결론 및 함의

키워드

문재인 정부 평화무드 대북정책 국방정책 군사전략 Moon Jae-in Administration Defense Policy North Korea Policy Military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