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의 타당성 평가: 군사적 필요성과 한국적 환경 적합성 중심으로
이용수 5
- 영문명
- The Evaluation of the validity of establishing the Drone Operation Command : focusing on military necessity and environmental suitability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장재규(Jaekyu Jang)
- 간행물 정보
- 『전략연구』제31권 제3호(통권 제94호), 35~6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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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드론작전사령부는 신중한 검토와 엄격한 검증 과정 없이 부대의 물리적 창설에 급급하여 여러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구는 이러한 비판이 타당한지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의 타당성을 군사적 필요성과 한국적 환경 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6개의 세부 평가 요소 중 군사적 요구와 임무 달성 효과성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 부분이 있었으나, 나머지 모든 요소는 부정적이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의 타당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창설의 타당성이 낮은 드론작전사령부가 모색해야 할 방향성은 평가의 긍정적 요소는 지속 발전시키고, 부정적 요소는 완화하는 것이다. 지속 발전이 요구되는 분야는 킬러드론을 이용한 대드론 작전 능력의 향상과 북한 무인기 도발 원점에 대한 공격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며, 완화가 필요한 분야는 드론작전사령부가 별도의 드론전투발전체계를 운용하기보다는 각 군의 체계를 최대 활용하고, 전시 유휴전투력이 되지 않도록 유사시 전환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e Drone Operation Command is being criticized for having various problems as it is in a hurry to create a physical unit without a careful review and verification process at the strategic and operational level. The study evaluated the valid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rone Operation Command based on military necessity and environmental suitability in Korea.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there were some positive factors in terms of military needs and effectiveness in achieving missions, but all other factors were negative.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valid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rone Operation Command is very low.
Therefore,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Drone Operation Command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best alternative is to develop the positive elements and to mitigate the negative elements. The areas that require continuous development are to improve the capability of anti-drone operations using killer drones and to secure early attack capabilities against the origin of North Korea's drone provocation. The areas that need to be mitigated are for the drone operation command to use the military services’ drone combat development systems rather than operating a separate system and to develop a transition plan in case of emergency so that it does not become an idle combat force during wartime.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Ⅲ. 드론작전사령부
Ⅳ. 창설의 타당성 평가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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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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