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역대 정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용수 2
- 영문명
- Yoon Seok-yeol'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Evaluation and Tasks : focusing on Comparisons with Previous Governments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백자성(Jaseong Baek) 윤지원(Jiwon Yun)
- 간행물 정보
- 『전략연구』제31권 제3호(통권 제94호), 281~31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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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역대 정부의 정책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정책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한 다섯 가지의 변수를 활용하여 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현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①남북관계를 구조적 적대관계로 인식하고 있고, ②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올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신뢰구축 방안을 배제하고 있으며, ③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단계에 상응한 동시적 조치 사항은 좀처럼 시행되기 어려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또한, ④관여를 통한 변화의 유도보다 강압을 통한 포기의 강요를 중시하고 있고, ⑤통일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가치를 추호도 양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담대한 구상」과 기타의 세부 정책 간 정렬(alignment)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으로서의 추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정책이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구상」을 중심으로 통일·대북정책의 성격을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선명하게 정렬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by comparing them with those of previous governments, and to present tasks to secure the driving force of the policy. To this end,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ies were evaluated using five variables derived from a comprehensive analysis of previous government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As a result, the current administration'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was analyzed to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①It recognizes inter-Korean relations as structural hostility; ②It excludes trust-building measures that can justify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③It is difficult to implement simultaneous measures corresponding to North Korea's stage-by-stage denuclearization process; ④It also emphasizes coercion through coercion rather than inducing change through involvement; ⑤It makes it clear that liberal democratic values cannot be compromised even in the unification process. However, these policies have not gained momentum as a policy because there is no alignment between the 「Audacious Initiative」 and other detailed policies. Therefore, in order for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ies to secure momentum, it is necessary to clearly align the characteristics of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from a realistic point of view, focusing on the 「Audacious Initiative」.
목차
Ⅰ. 서 론
Ⅱ.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고찰
Ⅲ.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평가
Ⅳ. 추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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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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