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지상군 군사력 균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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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Balance of Ground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임철균(Cheolkyun Lim)
- 간행물 정보
- 『전략연구』제31권 제3호(통권 제94호), 187~21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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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의 주요 논지는 한반도 지상군 군사력 균형을 더는 콩알세기 방식의 ‘군사력 구성요소’로만 연구해선 안되며 비대칭성에 입각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핵심 연구질문은 ‘한반도 지상군 전력이 누가 더 우세할까?’이며 연구방법론인 총괄평가 방법론에 입각한 정량·정성적 연구를 통하여 핵심 연구질문을 해소하고 연구목표인 비교화된 위협의 객관화를 제시하고 적이 선택할 수 있는 방책과 양국간의 군사적, 전략·정책·교리적, 지형 및 기상적 비대칭성을 고찰하여 적의 약점을 이용하고 아측의 약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성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단계로 구분, 연구를 진행했으며 먼저 제1단계에서 양국 병력 및 주력 지상전투장비의 정량적 비교, 연구를 실시했고, 2단계로 국방전략 및 군사교리, 지형 및 기상을 정성적으로 비교, 양국의 지상군이 지닌 상대적 비대칭성을 식별했다.
본 연구는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제시, 비교화된 위협의 객관화에 기반한 적이 선택 가능한 방책과 아측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적의 약점을 부각할 수 있는 방향성을 도출했다.
본 연구의 결과, 북한은 현 상태에선 핵무력 외엔 한국군의 질적 우위를 상쇄할 방법이 없고 장기경쟁으로 갈수록 불리하나, 한국군의 수적 열세가 더 벌어질 경우 질적우위가 상쇄될 가능성이 있음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북한은 이러한 비대칭성에 기초하여 5가지 유형의 전쟁 스펙트럼에 따라 3가지 유형의 도발 시나리오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고 양국 모두 선제 공격에는 불리한 전력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 분쇄를 위해 위협기반의 전력과 전략을 기획할 것을 제언했다.
영문 초록
The main argument of this paper is that the balance of ground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no longer be studied solely through the 'military components' approach, which often involves narrow quantification. Instead, an evaluation based on asymmetry is necessary.
The key research question of this paper is: Who holds superiority in ground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employ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within the overarching assessment methodology to address this core question. Additionally, it aims to present an objective comparison of the threats and examines the military, strategic, doctrinal, geographical, and meteorological asymmetr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approach identifies ways to exploit the enemy’s weaknesses while minimizing our own.
To achieve this, the study is divided into two phases. The first phase involves a quantitative comparison of the personnel and major ground combat equipment of both countries. The second phase qualitatively compares defense strategies, military doctrines, and geographical and meteorological factors, identifying the relative asymmetries of the ground forces of both countries.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esents scenarios that objectively compare the threats. It suggests ways to minimize our vulnerabilities and highlight the enemy’s weaknesses, grounded in the adversary’s potential courses of ac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 that, under current conditions, North Korea lacks the means to offset the qualitative superiority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aside from its nuclear forces. The longer the competition endures, the more disadvantageous the situation becomes for North Korea. However, if South Korea’s quantitative disadvantage in manpower continues to grow, there is a risk that the qualitative advantage could be neutralized. Consequently, North Korea is likely to develop three types of provocation scenarios based on five categories of war spectrum, and it was found that both countries possess force structures that are unfavorable for initiating a preemptive strike.
Thus, the study recommends planning threat-based forces and strategies to prevent North Korea from initiating provocations.
목차
Ⅰ. 서 론
Ⅱ. 개념검토 및 연구설계
Ⅲ.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정량적 추세분석 : 2012~2022
Ⅳ.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정성적 추세분석 : 2012~2022
Ⅴ. 시나리오 제시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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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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