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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단과 중대한 영향 기준 - 독일 형사법과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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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Judgment of the Legality of the Investigation of the Trap and the Criteria for Significant Impact - Focused on German Criminal Law and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recedents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저자명
이형석(Hyeong Seok Lee)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3券 第4號, 103~132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1.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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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단에서 중대한 영향 기준(Erhebliche Einwirkung)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검토한다. 함정수사는 범죄 예방과 범죄인 검거에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피의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독일 형사법에서 중대한 영향 기준은 피의자의 범의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가의 개입 정도와 피의자의 범죄 유발 요인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가 스스로 범죄를 결정했는지 아니면 국가의 강한 개입으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Teixeira de Castro v. Portugal, Ramanauskas v. Lithuania 등 판례에서, 수사기관의 개입이 피의자의 자발성을 왜곡하거나 범죄를 유발한 경우, 해당 수사는 인권 침해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유럽인권협약 제6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유도가 개입된 범죄에서는 이 권리가 심각히 훼손된다고 본다. 본 논문은 중대한 영향 기준이 함정수사의 법적 한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짓고, 피의자의 자율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으로서 중대한 영향 기준의 필요성과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함정수사의 법적 허용 범위와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관련 법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role and limitations of the “significant influence criterion” (Erhebliche Einwirkung) in assessing the legality of entrapment and examines key precedents set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that support this criterion. While entrapment is an effective tool for crime prevention and apprehending offenders, it also carries the risk of infringing on suspects' autonomous decision-making and their right to a fair trial. In German criminal law, the significant influence criterion goes beyond merely confirming the suspect’s intent by focusing on the degree of state intervention and the factors that may have induced the suspect to commit the crime. This criterion evaluates whether the suspect independently chose to commit the offense or was led to do so due to substantial state involvement. The ECHR, through cases such as Teixeira de Castro v. Portugal and Ramanauskas v. Lithuania, has determined that when law enforcement’s intervention distorts the suspect’s volition or provokes the crime, such investigations constitute a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are unlawful. Particularly, Article 6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guarantees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the Court has deemed this right to be severely compromised when a crime involves strong state inducement.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significant influence criterion plays a vital role in defining the legal boundaries of entrapment. It highlights the necessity and application of this criterion as a legal standard to protect suspects’ autonomy and rights.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discusses the permissible scope of entrapment and ways to ensure fairness in investigations, with the aim of contributing to future legal developments in this fiel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에서의 함정수사와 위법성 논의
Ⅲ. 함정수사 위법성에 관련된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경향
Ⅳ.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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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형석(Hyeong Seok Lee). (2024).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단과 중대한 영향 기준 - 독일 형사법과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3 (4), 103-132

MLA

이형석(Hyeong Seok Lee).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단과 중대한 영향 기준 - 독일 형사법과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3.4(2024): 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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