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
이용수 46
- 영문명
- The Public-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nd Protecting Public-interest Whistleblowers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이철호(Cheol-Ho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3券 第4號,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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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부기관이나 학교, 기업 등 조직내부에서 음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과 부패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고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은 힘들다. 이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공익신고를 장려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평범한 시민이 조직내부에서 경험하고 목도(目睹)한 비리나 부정부패를 세상에 폭로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된 이후 그 보호범위를 넓혀 왔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데 2024년 10월 현재 491개 법률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가 그 대상이다. 공익신고의 장려와 공익제보자 보호는 조직 내부의 부패를 가장 잘 적발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고 있어도 내부의 사람들이 은밀히 혹은 담합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면 막기 어렵다.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공익제보자는 ‘조직의 배신자’ 등으로 잘못된 비난을 받아왔다.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은 공익신고를 기회로 삼아 조직의 윤리 및 규범을 강화하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신변보호 조치,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공익신고자 책임의 감면 등을 통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소송이 공익제보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단절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소송을 방지하고 보복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제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act of exposing and addressing illegalities and corruption within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 agencies, schools, and corporations is a challenging yet necessary step toward building a better society. Therefore, encouraging whistleblowing and protecting public-interest whistleblowers is beneficial for all of us.
The suffering that an ordinary citizen endures while exposing the corruption or irregularities they have witnessed within an organization is often indescribable. The Public-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serves to protect and support individuals who report violations of public interest. Since its enactment in 2011, the Act has expanded its scope of protection. Public interest infringements include actions that harm public health and safety, the environment, consumer interests, fair competition, and other related public interests, all of which are subject to penalties or administrative action under laws related to public-interest whistleblowing. As of October 2024, 491 laws address public-interest infringements.
Promoting public-interest whistleblowing and protecting whistleblowers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detect and prevent organizational corruption. Regardless of how robust a system is, preventing corruption is challenging if individuals within an organization engage in secretive or collusive behavior. Unfortunately, public-interest whistleblowers in our society have often been wrongfully labeled as “traitors to the organization.” Government agencies and companies must renew their perspective on whistleblowers and the whistleblowing process, striving to identify and address the root causes of problems highlighted through these disclosures. Organizations should view whistleblowing as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ethical standards and prevent corruption-related risks.
The Public-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safeguards whistleblowers through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prioritized personnel considerations, applications for protection measures, prohibitions against adverse actions, and reduced liability for whistleblowers.
Retaliatory lawsuits against public-interest whistleblowers have been used to discourage them and sever their social networks. To prevent such retaliatory actions and to aid whistleblowers in recovering damages from these lawsuits, amendments to the Public-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nd related provisions are necessary.
목차
Ⅰ. 서론
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
Ⅲ. 공익신고 현황과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
Ⅳ.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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