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정 경비업법에 대한 검토 및 제언 - 경비지도사를 중심으로
이용수 3
- 영문명
- Review and Suggestions on the Revised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 Focusing on Security Instructor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신성원(Sung Won Sin)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3券 第4號, 29~5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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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4년 2월 13일에 일부 개정된 경비업법(법률 제20266호)에서는 경비지도사 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의미 있는 방안들이 신설되었다. 개정된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제도 신설,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근거의 마련, 경비지도사 해임신고 의무조항 신설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그 동안 학계와 실무 현장에서 요구되어 왔던 일부 미비점들이 개선·보완되었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있을 경비지도사와 관련된 경비업법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이러한 제언에는 기본교육 과정의 개선, 보수교육 시간의 확대, 시험과목 변경, 1차 시험 면제제도의 개선, 시험 합격자 확대, 연령기준의 상향,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기준 강화, 상근·전임 경지지도사 제도 운영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개정된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지도사 제도의 운영과 향후 있을 경비지도사와 관련된 경비업법 개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Act No. 20266), which was partially revised on February 13, 2024, several meaningful measures related to the security instructor system were newly established. The revised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established a continuing education system for security instructors, established grounds for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designation as security instructor training institutions, and established a mandatory provision for reporting the dismissal of security instructors.
Through these legal revisions, some of the shortcomings that had been requested in academia and practice have been improved and supplemented, but there are still some disappointing aspects. Accordingly, this study made suggestions for future revisions to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related to security instructor.
These suggestions include improvement of the basic education curriculum, expansion of continuing education hours, changes in test subjects, improvement of the first test exemption system, expansion of test successful candidates, raising of age standards, strengthening of standards for selection and placement of guard instructors, and full-time security instructor system.
Lastly, I expect that this study will be of some help in the operation of security instructor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in the future revis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related to security instructors.
목차
Ⅰ. 서론
Ⅱ. 경비지도사의 배경적 논의
Ⅲ. 개정 경비업법의 검토
Ⅳ.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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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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